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문단 편집) == 합의 타결 == * 9월 4일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5개 항목으로 구성된 합의안 구성에 성공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307409|전문]]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코로나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미루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것. 그러나 '''대전협 측에서는 자신들은 이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파업 지속을 천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532348|#]] 특히 일반적인 여론은 '''최대집 의협회장에 전권을 위임'''했으므로, 합의가 되었을 경우 그 효력은 의협 산하 모든 조직에 발효됨을 말하나 대전협 회장이 제시한 증거상 ''''전권 위임은 단일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이후'''임이 맞기 때문에 대전협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사실 이렇다고 해도 어쨌든 현재 '''공식적인 의사의 대표는 최대집 의협회장'''이 맞고 이런 이유로 합의문 자체를 반박할 여지는 전혀 없다. 마치 [[한일기본조약]]이 한국에서 해석을 달리 하면서 일본을 공격을 하지 조약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것과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현 파업의 원동력은 전공의와 의대 본4 학생들이었다는 점이다. 이들을 배제한채로 졸속으로 합의해서 지금 당장은 끝냈다고 하더라도 향후 정부의 움직임이 보일시 재파업을 언제든지 강행할 명분을 주었으며 특히나 서로 책잡히지 않기 위해 두루뭉술하게 쓴 합의문 내용은 한일기본조약을 가지고 한국와 일본이 다투듯 서로의 해석에 차이를 둘 여지를 있다. 특히나 이번에 최대집 회장의 단독행동은 정부에게는 좋았으나 향후 파업시 의협이 철저하게 배제될 가능성을 남겨놓았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점은 전공의와 본4학생들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집단중에 하나고 이러한 이유로 이들을 배제한 파업종료는 그야말로 미봉책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요구한 합의안은 어떤 정부라도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지나친 요구(특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요구)가 들어있어 의사들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 9월 4일 오전 10시 15분경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정식으로 체결되었다. 체결식에서 두 대표는 각자 합의문에 서명한 후, 문서를 교환한 뒤 다시 서명함으로써 합의문의 효력이 발효된다. [[https://m.youtube.com/watch?v=A0VO4C0vC4w|#1]] 최대집 의협회장은 "비교적 잘 만들어진 합의안이라 생각하며, 이행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532362?sid=102|#2]] 하지만 전공의들이 합의안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파업 투쟁을 천명함에 따라 의료공백 해결은 아직 난망한 상태이다. [[https://news.v.daum.net/v/20200904102718558|#3]] 이에 최대집 의협회장은 담화에서 "'''더 이상의 집단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문제가 말 그대로 중단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방식으로 정리가 됐다. 추후에 여러 가지 각론적인 부분은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라 밝히며 "이제는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점을 간곡하게 회장으로서 말씀드려 (의사들이) 진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904104346306|#4]] * 한편, 국시원은 합의문이 나옴에 따라 '''9월 4일 오후 6시까지 재신청을 받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므로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접수할 수 있는 기회는 이날이 마지막이'''었'''다. 이 때문에 국시원 사이트에 일제히 접속자가 몰리면서 사이트가 일시적으로 마비되었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9월 6일 오후 6시까지'''로 이틀 더 연장하기로 했다. * 본래 정부-의협 합의문은 1시경에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예정된 서명 장소에서 전공의들이 몰려와 시위를 여는 바람에 [[정부서울청사]]로 서명 장소를 바꿨다. 그리고 오후 2시 40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합의문에 정식으로 서명함으로써 합의문의 효력이 발효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59330|#속보]] 한편 최대집 의협회장은 오후 1시 15분 담화문을 내면서 졸속합의라는 비난을 감수하고 합의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559321?sid=100|담화문 전문]] 또한 정부는 의사들이 문제시삼았던 한약첩약 시법사업은 협의체에서 논의는 하되, 일단은 진행한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861301?sid=102|#]] * 9월 7일 대전협 비대위는 다음날 8일 오전 7시서부터 업무를 재개하기로 했으나, 소속 전공의들의 반발이 거센데다가 박지현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수뇌부들이 전원 총사퇴하면서 전망이 매우 불투명해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722065|#1]] 또한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은 정부가 추가 연장 없이 8일날 국가고시를 시행한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으며, 의사협회 또한 구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359656|#2]] 하지만, 정부는 시종일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민적 합의를 근거로, 의대생들의 구제는 없다고 한다. 한편 이러한 전공의과 의대생들의 강경 기조에는 의료계의 폐쇄적인 분위기와 수직적인 구조가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https://news.v.daum.net/v/20200907230607186|#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